문재인 정부1 [부동산]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 전망 1.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 문재인 정부 부동산 관련 공약과 의견을 살펴보면 크게 서민주거안정,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나눌 수 있다. 서민주거안정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한도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반대의견도 많고 자칫 부작용으로 단기 폭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공공주택 100만구 공급과 낡은 주택을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해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도시재생 뉴딜사업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 공적재원 투입 매년 100개 동네씩 500개 구도심 및 노후주거지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역대 정권에서 항상.. 2017. 12.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