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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 문재인 정부 부동산 관련 공약과 의견을 살펴보면 크게 서민주거안정,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나눌 수 있다. 서민주거안정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한도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반대의견도 많고 자칫 부작용으로 단기 폭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공공주택 100만구 공급과 낡은 주택을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해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도시재생 뉴딜사업 매년 10조 원씩 5년간 50조 원 공적재원 투입 매년 100개 동네씩 500개 구도심 및 노후주거지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역대 정권에서 항상 나오는 단골메뉴가 공공주택 확대공급, 노후화된 도시재생 산업이지만 현실적으로 정부나 LH공사의 재정상태와 짧은 5년 임기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며 자칫 MB정부시절 뉴타운 정책으로 강북 노후주택 집값만 올린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을 수 있어서 섣부른 추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로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부동산시장 안정부분은 부동산과열에는 반대입장이어서 분양가상한제 확대 및 분양원가 공개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가계부채 안정을 위하여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에는 부정적이고 대출규제 강화에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당연히 규제강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부동산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은 찬성에서 장기적 검토로 유보했고 젊은 세대의 자가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는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들 위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실행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

2.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시장 전망

-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의 의견보다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흐름에 따라 과열이 되면 규제강화, 냉각이 되면 규제완화가 되는 메커니즘이며 내수경기에 맞물려있는 특성 상 한꺼번에 쏟아내기 보다는 시차를 두고 곶감 빼먹듯이 하나 내고 반응을 지켜보면서 또 나오고 이런 반복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어 규제대책이 나올 때에는 규제 -> 관망 -> 반등 -> 규제-> 관망 -> 반등 -> 규제 이런 반복패턴이 누적된 후 부동산시장의 상승이 꺾이게 된다.
 10년여 전 참여정부 시절(2003년 2월 ~ 2008년 2월) 10번이 넘쳐 규제대책이 발표된 후 부동산시장 과열(매매가격 변동률 노무현 정부 33.7%, 이명박 정부 15.9%, 박근혜 정부 9.8%)을 겨우 잡았는데 작년 11.3대책 하나만 나온 상태이고 현재 경제 주식 부동산시장 분위기상 상승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규제카드를 계속 내면서도 부동산시장에 끌려 다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처 : 한국경제 기사 내용 중

1. 부동산 정책의 개념

1) 제반 부동산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부문의 공적인 노력이다. 부동산정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정책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사적주체들은 효율적인 부동산 소유활동이나 거래활동을 통해서 사적 이익의 추구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나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3)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 주체의 이익을 배척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는 사적 주체들 간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 이를 합법적,합리적 범위내에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사적 주체의 부동산활동이 공익을 저해할 경우에 이를 규제하게 된다.

2. 부동산 정책 과정의 기본단계

​1) 문제인지 및 정의
- 부동산활동과 부동산현상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인지하여 그 문제의 성격과 내용을 정해야 하며, 이를 정책의제로 설정하는 단계이다.
​2) 정보활동
- 정보활동이란 부동산정책과정에 필요한 기술적, 정치적 정보를 수집, 분석, 보존, 전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책의 성공여부는 당해 부동산문제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여 면밀하게 분석하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부동산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적,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대안작성이 가능케 된다.
​3) 대안작성
- 정보활동의 결과에 따라 정책대안을 작성하는데 정책대안작성이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는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담당자인 정부가 검토해 볼 만한 여러가지 대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4) 대안평가 및 선택
- 정책대안은 대안의 우월성, 기술적 또는 정치적 실현가능성,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결과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5) 정책집행
- 정책집행은 정책의도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즉, 선택된 대안과 관계되는 집행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로 집행되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6) 정책평가
- 정책평가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진 후에 처음의 의도된 목적대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정책으로 인하여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다시 첫 단계인 문제인지 단계부터 당해 정책을 검토하는 피드백 과정을 거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