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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04 [부동산]부동산 정책의 개념 및 과정의 기본단계
2017. 12. 4. 19:33

 

1. 부동산 정책의 개념

 

1) 제반 부동산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부문의 공적인 노력이다. 부동산정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정책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사적주체들은 효율적인 부동산 소유활동이나 거래활동을 통해서 사적 이익의 추구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나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3)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 주체의 이익을 배척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는 사적 주체들 간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 이를 합법적,합리적 범위내에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사적 주체의 부동산활동이 공익을 저해할 경우에 이를 규제하게 된다.

 

 

 

2. 부동산 정책 과정의 기본단계

 

​1) 문제인지 및 정의
- 부동산활동과 부동산현상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인지하여 그 문제의 성격과 내용을 정해야 하며, 이를 정책의제로 설정하는 단계이다.
​2) 정보활동
- 정보활동이란 부동산정책과정에 필요한 기술적, 정치적 정보를 수집, 분석, 보존, 전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책의 성공여부는 당해 부동산문제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여 면밀하게 분석하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부동산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적,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대안작성이 가능케 된다.
​3) 대안작성
- 정보활동의 결과에 따라 정책대안을 작성하는데 정책대안작성이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는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담당자인 정부가 검토해 볼 만한 여러가지 대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4) 대안평가 및 선택
- 정책대안은 대안의 우월성, 기술적 또는 정치적 실현가능성,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결과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5) 정책집행
- 정책집행은 정책의도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즉, 선택된 대안과 관계되는 집행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로 집행되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6) 정책평가
- 정책평가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진 후에 처음의 의도된 목적대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정책으로 인하여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다시 첫 단계인 문제인지 단계부터 당해 정책을 검토하는 피드백 과정을 거처야 한다.

Posted by Hope man